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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연구 결과보고회 개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34,628개를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트별...

  • 「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에 적혀 있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제한 문구가 사라진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n\n이번...

  •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월 30일) 맞아 인신매매 예방·피해지원 집중 홍보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7월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 지원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TV,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진행되며, 일반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 '국민의 안전' 을 지키는 새로운 법무부…정성호 법무부 취임 1년 성적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 법무부, 제4회 월간업무회의 개최

    법무부가 오는 7월 16일 목요일 오후 3시,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를 통해 제4회 월간업무회의를 생중계로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범죄피해자의 실효적 보호·지원 방안'으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 재난 피해자 지원은 '한 곳에서', 일상 회복은 '실태조사'로 꼼꼼하게

    앞으로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은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재난 이후 회복 수준을 파악하는 실태조사...

  •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관리 체계, 평가지표 반영 추진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이른바 ‘태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복지부는 7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소월로에 위치한 T타워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관 내...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함께 구성한 관계부처TF는 26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법·제도 개선, 현장 대응 강화, 피해자 지원 확대, 인식...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오송 참사 3주기 지하차도 안전 현장에서 살핀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오송 참사 3주기를 앞두고 13일 청주시를 방문해 추모식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하차도 안전 대책을 현장에서 살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하고...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는 2026년 7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26년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TF가 구성되어 마련됐으며,...

  • 성평등가족부, 변화하는 젠더폭력 대응 위한 두 번째 '성평등 언박싱 토크'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7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에서 '제2차 성별균형 현장 제안 성평등 언박싱 토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총 4회 예정된 현장 정책제안의 두 번째로, '변화하는 젠더폭력의 상자 열기'를 주제로 청년과 현장...

  • 6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48건 추가 결정 … 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1409건을 심의한 결과, 총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3건은 기존...

  • 국민 일상 속 불편은 덜고, 안전과 편의는 높이는 경찰청 '국민 체감 과제' 본격 추진

    경찰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한층 편리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에서 활약하는 경찰관들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 국토부, 국민체감 성과 17건 '특별 포상' … 모두의 카드 이용자 500만명 돌파 등 핵심 정책성과 선정

    국토교통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특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7월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에서는 모두의 카드 500만 이용자 달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KTX-SRT 운영통합 기반 마련 등 총...

  •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22번째 나눔…'법망 밖' 범죄피해자 6명에 3,900만 원 지원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이 2026년 7월 2일, 스물두 번째 나눔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강도상해, 성폭력, 화재 사고 등으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 6명으로, 지원 금액은 총 3,9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은 기존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