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이른바 ‘태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복지부는 7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소월로에 위치한 T타워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의료계 특유의 위계 구조와 도제식 문화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의료기관 내 구조적 괴롭힘의 실태를 공유·분석하고,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개선, 신고체계 강화, 피해자 지원체계 등 광범위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후속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을 집중 강화합니다. 대한간호협회 등 각 단체가 독립적으로 위기·고충 신고 및 지원 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교육, 일터혁신 컨설팅, 근로감독 등 필요한 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의료기관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 체계를 구축합니다.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병원 관련 평가에 괴롭힘 예방·관리 체계 마련 여부를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한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 성과평가에 괴롭힘 예방 실적을 연동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셋째, 적정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장기 과제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유관 단체와 전문가,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의 위계 문화와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이 ‘태움’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지원체계 강화, 조직문화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후속 대책을 관계부처 및 의료계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