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이데일리는 '[단독] 대학생 최대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허위 조작정보...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해사산업 종사자와 미래 해양인재를 대상으로 ‘2026년 해사 사이버안전 인력양성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위성 통신서비스 확대로 선박과 육상 간 실시간 정보 연결이 가능해지면서, 선박 운항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낸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 1월 6일 공포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026년 7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평가는 2013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경찰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한층 편리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에서 활약하는 경찰관들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026년 6월 29일 제20차 위원회를 열고 주요 정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이행실적...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 사실상 사전 검열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방통위는 25일 반론자료를 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