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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9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에서 열린 '2026년 한국갈등학회 하계정기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며, 발전시설 건설을 둘러싼 집단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이 오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52명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기관으로, 이번 실습을 통해 소송 외...
편의점 가맹점주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가맹본부 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쟁...
앞으로 반복되거나 특이한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소속 기관이 나서서 책임지고 대응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앞으로 반복·특이 민원은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반복·특이 민원 대응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은 공정거래 분야의 최신 정보와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은 정기 간행물 '공정한 동행' 2026년 봄·여름호(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동행'은 연 2회 발행되는 조정원의 대표 간행물로, 공정거래 동향, 중소사업자 피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이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4,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연도(4,041건) 대비 17%, 2년 전(3,481건) 대비 36%, 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정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총 121건의 분쟁 조정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수집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3월 26일, 버스정류장과 인근 마을 사이에 통행로가 없어 교통안전 문제가 제기된 민원에 대해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례는 학생과 주민들이 정류장과 마을을 오가며 위험한 상황에 처하던 문제를 조정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026년 1월 12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정위 산하 공공기관들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자리로,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참석해 보고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매년 초 산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