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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 건설을 둘러싼 집단 갈등"… 정부·학계·환경단체와 함께 해법 모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9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에서 열린 '2026년 한국갈등학회 하계정기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며, 발전시설 건설을 둘러싼 집단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하고, 국민권익위·국무조정실·한국전력공사 등이 공동 주최했다. 'AI·에너지 전환 시대의 에너지 거버넌스와 지역 공존: 전력망 갈등과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학계·관계 부처·갈등관리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 확산과 첨단 산업구조 전환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송변전설비와 발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주민 반발과 사회적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해결과 사회조정 제도화'를 주제로 기획 세션을 공동 운영하며, 선제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HBM 반도체 구조에 빗대어 이해관계가 중첩된 집단 갈등을 교섭·협상·조정을 통해 입체적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해법이 소개됐다. 또 집단갈등 발생이 예측될 때 관계 기관이 조기 개입해 사회적 총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공동 책임 구조'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각종 집단민원 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갈등 유형과 조정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 연구는 실제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갈등 해결 방식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오후에는 특별 기획 종합 토론이 열려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과 환경 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전력망 확충 갈등 해결을 위한 실질적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됐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올해 초 신설한 집단갈등조정국을 통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조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학계의 전문성과 현장의 경험이 긴밀히 융합되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한 신뢰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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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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