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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됐다. 현재 시간급 10,320원에서 380원 올라 3.7%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약 223만 6300원이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13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7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제5차 및 제6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 명륜당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명륜당과 그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명륜당이 설립한 대부업체로, 공정위는 이들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7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10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6월 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공식 접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26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9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는 2026년 6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이었습니다. 위원회는 노사가...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8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6월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최초제시안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 10개 (산업용) 윤활유 제조 ·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심의 절자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산업용 윤활유 시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담합 사건의 심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사업자(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능이나 신기술을 내세운 제품·서비스 광고를 할 때도 그 성능을 사전에 입증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실증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 기업집단 「SM」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총수일가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SM 계열사들이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유망한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7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제7차 전원회의를 6월 18일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습니다. 재적 위원 27명 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 배달앱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6차 전원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6차 전원회의를 6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재적 위원 27명 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기준 중 하나인 ‘사업의 종류별 구분’...

  •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