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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관 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미용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 법안은 공포 후 1년 또는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 염소 고기 등 여름 보양식 취급업체 점검, 위반업체 51곳 적발·조치

    무더운 여름철, 염소 고기와 삼계탕 등 보양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관련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염소 및 닭·오리 제품을 취급하는 도축장,...

  • 숙박업 바가지요금 근절, 숙박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앞으로 숙박업소가 요금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다가 단 한 번만 적발돼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앞으로 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나 츄러스를 손에 들고 응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그동안 불분명했던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전격 허용했기 때문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박용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 식약처, 세계유산위원회 철저한 식음료 안전관리로 성공적인 개최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오는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식음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약처는 7월 10일 오유경 처장이 부산 벡스코 회의장과 시그니엘 부산 호텔을...

  • 위험을 보는 능력, 직업훈련으로 키운다

    7월은 일터의 안전과 건강을 되새기는 산업안전보건의 달이다. 안전한 일터는 제도와 장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위험 요인을 알아보고 안전한 작업 절차를 이해하며, 필요한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훈련은...

  •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점검결과…35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제조·판매업소 2,333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35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n\n이번 점검은 고온다습한 여름철 환경에 대비해...

  •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부터 도축장·사료제조까지 전(全) 주기 방역관리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근 전국 7개 시·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입국 단계부터 농장, 도축장, 사료 제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하는 새로운 방역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전...

  • 식의약 안심과제! 국민 안심을 향한 든든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오스코에서 국민, 업계, 학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 농식품부·식약처·해썹인증원, 농가에서부터 식용곤충 안전관리 한다!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는 식용곤충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6월 29일부터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곤충식품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 식약처,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체급식과 빵·과자 제조에 널리 쓰이는 액란과 간식용 알가공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전국 17개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알가공업체 239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기온이 오르는 시기에...

  • [부처합동] 식약처·농식품부·인증원, 생산단계부터 식용곤충 안전관리 인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오는 6월 29일부터 식용곤충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관리하는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미래 식량자원으로...

  • 식약처, 팥빙수·우베 디저트 등 배달 음식점 및 유명 음식점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팥빙수와 우베(Ube)를 원료로 한 아이스 음료·디저트류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미슐랭 선정 업소 등 인지도가 높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6월 22일부터...

  • 식약처, 염소 고기 등 여름 보양식 안전관리 실시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염소 고기와 삼계탕 등 보양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들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2,7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 6세 이하 영유아에서 수족구병 증가!예방수칙 준수 및 위생관리 준수 당부(6.5.금)

    질병관리청이 최근 6세 이하 영유아에서 수족구병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족구병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매년 5월부터 환자가 늘기 시작해 6월에서 9월 사이에 유행하는 특성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