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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국민의 안전' 을 지키는 새로운 법무부…정성호 법무부 취임 1년 성적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2026년 7월 20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한재용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이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승진해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에 임용됐습니다. 해당 직위는 공모를 통해 선발됐습니다. 한재용...

  • 법무부 동포정책, 지방정부와 함께 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이민정책연구원(원장 우병렬)은 지난 16일,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서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총 5회로 기획된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의 첫 번째...

  • 법무부·지방시대위원회 공동으로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협의회 개최

    법무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7월 15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유학생 정책과 지역발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발족한 협의체의 네 번째 모임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우리 사회 적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채널 본격 가동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7월 15일(수)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재외동포청 등 8개 관계 부처 과장급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 법무부, 제10기「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민간위원 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정책수요자 등 각계 전문가 8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들은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동포의 다양한 목소리를...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방향 마련… 운영기관 대표자 현장의견 수렴

    법무부는 7월 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대표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프로그램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2009년 도입 당시 117만 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는 올해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2.4배나 급증하면서...

  • '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전년대비 11배 폭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벌여, 타인의 배달 앱 계정을 빌려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734명과 이들에게 계정을 제공한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 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법무부는 7월 1일부터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출입국·외국인 통계와 각종 고용·경제 지표를 데이터로 활용해 외국인 유입규모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4급 서기관급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총 18명을 대상으로 하며, 승진 5명, 전보 13명으로 구성됐다. 인사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 승진 인사는 5명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신하균...

  • 법무부·국회 손잡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 시동…법적 기반 마련 토론회 개최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회가 손을 잡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성윤·서영교·박균택...

  • 법무부,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인적교류 1,500만 명 협력 시동

    법무부가 지난 6월 23일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과 아세안 11개국 간 인적교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인적교류 1,500만 명' 목표를...

  • 법무부, 여름방학 맞이 '동포 초등학생 한국어 방학 캠프' 운영기관 모집

    법무부는 오는 6월 17일부터 동포 초등학생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재학 동포 한국어 방학캠프'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프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동포 중점 운영기관'에서 진행되며, 7월과 8월 여름방학 기간 동안...

  • 위에서 내리던 외국인 정책, 현장에 묻는다…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 도입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동포의 정착을 돕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을 도입한다고 6월 22일 밝혔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입국...

  • 중동·유럽 사례로 본 한국 난민 제도의 과제…법무부·서강대 공동 포럼 개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과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 75주년을 기념해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소장 박단)와 공동으로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6월 15일 개최했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