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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등 관계 부처는 2026년 7월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통해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건설업은 발주자,...

    정책뉴스 • 07.23 • 조회 14

  • 「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에 적혀 있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제한 문구가 사라진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n\n이번...

    정책뉴스 • 07.22 • 조회 8

  •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

    앞으로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고, 생산시설 인·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책뉴스 • 07.21 • 조회 18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만 확인하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5가지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절차가 간소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뉴스 • 07.14 • 조회 81

  •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

    앞으로 모든 구급차는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에 따라 운행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정책뉴스 • 07.12 • 조회 66

  • [보도참고]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월 10일부터 영문 영업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과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QR) 도입 지원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정책뉴스 • 07.10 • 조회 251

  •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

    앞으로 화장품 업체는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평가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8일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뉴스 • 07.08 • 조회 85

  • [보도참고]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6일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법률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책뉴스 • 07.06 • 조회 62

  • 보훈부-대한법률구조공단,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

    국가보훈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KLAC)이 제대군인의 권익 보호와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29일 오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정책뉴스 • 06.29 • 조회 53

  • (참고)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승인제품 중심 시장질서 세운다

    오는 7월 1일부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시장이 크게 바뀝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더 이상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없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살생물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일반 제품이...

    정책뉴스 • 06.29 • 조회 100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제재로 단호히 끊어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 강화, 현장 감시 확대, 예방과 재활을 아우르는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n\n그동안 식약처는 의료 현장에서의...

    정책뉴스 • 06.18 • 조회 73

  • 지식재산권 등록증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새겨 국제적 공신력 높인다

    앞으로 상표나 디자인 등록증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이 명시됩니다. 이는 지식재산처가 상표법 시행규칙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조치로,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등록증의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고,...

    정책뉴스 • 06.17 • 조회 125

  • 인력기준 개선해 MRI 접근성은 높이고,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는 강화한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두어야 했던 영상의학과 전문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MRI를 설치·운영하는...

    정책뉴스 • 06.16 • 조회 196

  • 화물차 바퀴이탈 사고 막는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갑자기 빠져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안전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분해점검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7월...

    정책뉴스 • 06.14 • 조회 194

  •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로 마련된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뉴스 • 06.14 • 조회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