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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중견 건설업계 대상 상생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30개 중견 종합건설사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부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합니다....

  • 해외 K-브랜드 침해 대응, 재외공관이 직접 뜁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23일 중국·일본·동남아 지역에 있는 재외공관의 지재권 담당관들을 대상으로 화상 회의를...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해 감사인 지정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 회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수준 높은 진료, 5극3특 의료망으로 의료 격차 없앤다

    정부가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5극3특 의료망을 중심으로 의료 격차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 "남편은 가해자, 아들은 피해자인 상황"… 배우자 대상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 '취소'해야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 아들의 치료비를 대신 부담한 뒤, 가해자인 남편의 법정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 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방송·디지털 산업의 미래...

  • 불법·허위조작정보, 질의응답으로 풀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낸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 1월 6일 공포된 후...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3차 금융위원회('26.7.15.)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4개 회사와 이들 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회계 투명성을...

  • [반론자료]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7월 10일 일부 매체의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 내용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해당 기사에서 제기된 4가지 주장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지 모른 채 법이...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여기서 보세요"

    오는 7월 7일부터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법률이 시행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디지털...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26.7.8.) 조치 의결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7월 8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만호제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에서 총...

  • "지속가능성 공시",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합니다. -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회계연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 "지속가능성 공시",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8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정보...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및 오해 바로잡기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