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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배분 방안 토론회 개최 결과

    반도체 산업이 인공지능(AI) 시장 성장과 함께 호황을 누리면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큰 폭의 이익을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익의 사회적 환원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

  • 물과 에너지를 하나로, 물-에너지 융합 12개 과제 추진현황 중간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수력원자력 비전홀에서 12개 공공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에너지 융합 포럼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지난 2월 출범한 물-에너지 융합 포럼이 선정한 12개 과제의 추진 현황을...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자살예방대책 관계차관회의

    정부가 자살사망자 감소 추세를 공고히 하고 자살 위기 요인별 사각지대 없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위기 해소를 위한 자살예방대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7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 "남편은 가해자, 아들은 피해자인 상황"… 배우자 대상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 '취소'해야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 아들의 치료비를 대신 부담한 뒤, 가해자인 남편의 법정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 한국노총 위원장 면담 개최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7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올해 기획처 출범 이후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첫 만남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 "2026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영상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2026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AI 기술 확산 속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K-디지털 트레이닝(KDT) 등 직업훈련에 참여해 취업·창업·직무 전환에 성공한 사례를...

  •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한국 사회 대전환의 조건은 무엇인가' 심포지엄 개최 결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7월 1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한국 사회 대전환의 조건: 정치, 경제, 사회의 재구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 사회적 불안, 민주주의 위기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양극화 완화, 국가책임 돌봄 확대, 지역의료 강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민 일상의 변화를...

  • 소상공인 휴업권과 휴식 보장을 위한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 현장간담회 개최

    소상공인이 출산·육아나 질병, 부상,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휴업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가게를 비우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는 7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 AI 시대, 대도약을 위한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를 논하다

    산업통상부는 7월 15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에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혁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 국민 누구도 빚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 국무회의 보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을 사회적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정부 첫 실증·구매 구매 프로젝트' 박종선 사무관 등 2인 최우수상 차지…포상금 1,500만 원 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는 지난 7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S6에서 '2026년 제2차 특별성과 정기포상 정책평가회'를 열고, 중소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4개 과제 11명의 공무원에게 총 3,800만 원의 포상금을...

  •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정부가 7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 자리로, 국무총리와 장관뿐만 아니라...

  • 전력·수도 검침 설비 통합 업무협약 체결, 물-에너지 융합 협력 본격화

    앞으로 전력과 수도 검침이 하나로 통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0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 본부에서 파주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전력·수도 지능형 원격검침(AMI) 설비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원격검침...

  • 소상공인 휴업·폐업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월 8일 서울 중구에서 '소상공인 휴·폐업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와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을 비롯해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창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