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출산·육아나 질병, 부상,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휴업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가게를 비우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는 7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RTR라운지에서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휴업권과 휴식 보장)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병권 제2차관을 비롯해 실제 휴업을 경험했거나 고민 중인 소상공인, 육아·노동·복지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1인 소상공인과 가족경영 점포의 경우 출산이나 육아, 부상, 가족 돌봄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가게를 대신 운영할 인력이 없어 영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병권 제2차관은 "출산·육아, 부상,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비울 수 없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이 사실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영업자에게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 소상공인도 실질적으로 휴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구원 최지은 박사는 현재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야간·주말 아이돌봄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소상공인이 돌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돌봄과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에 따른 휴업 애로를 청취한 만큼 대체인력 안전망과 돌봄 안전망을 함께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의 휴업을 단순한 개인 사정이나 자율적인 휴식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시적인 위기로 인한 영업 중단이 곧바로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병권 제2차관은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위기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휴업권과 휴식을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대체인력 풀 구성, 돌봄 서비스 확대, 휴업 기간 소득 보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