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7월 15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에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혁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AI 혁명의 한가운데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제기했다. 그는 "기업은 무엇을 투자해야 하는가, 노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노사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고 말하며 AI 시대에 기업의 이익을 미래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는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며, AI 시대의 노사문화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대신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명의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이익의 생산적 활용과 배분'을 주제로 발표하며, "초과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 경우 기업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에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변동성이 크고 투자 실패 위험성도 높은 특성상 기업 이익은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시대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동법제 개선방안'을 발제했다. 그는 "우리 노동법제는 산업화 시대에 골격이 만들어져 AI·반도체 패권전쟁이라는 속도전에서 기업과 법의 간극을 메꾸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경직된 법제가 오히려 취약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유연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면서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전문가와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박명호 홍익대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 이준 산업연구원 센터장, 전윤종 산업기술진흥원 원장, 황용연 경총 이사, 이상호 한경협 본부장, 장진희 한국노총 연구위원,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AI 시대 기업과 노동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통상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이 공동 주최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AI 시대에 대비해 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AI·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 혁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