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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지식재산처, 차세대 IPNEX 구축 본격화

    지식재산처가 7월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IPNEX) 구축을 위한 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IPNEX는 IP(지식재산)와 NEX(차세대·통합·전환)의 합성어로, 이번 사업은...

  •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위사업관계법의 개선방안 논의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7월 24일 국방컨벤션에서 '2026년 방위사업관계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급변하는 국제 안보 정세와 세계 방산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 조달청,...

  • 경찰청,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23일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불법사금융이 서민경제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 아래, 지난 단속 결과를 분석해 마련한 3대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 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논의를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ODF)이 7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 논의'를 주제로 2026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언론계, 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모여...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국내 최초 국민권익구제·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국가청렴권익교육원(원장 장차철)이 국내 최초로 '권익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다. 권익교육 전문강사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반복·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 등 국민권익 보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를 담당하게 된다. 최근...

  • 제9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출범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가 7월 20일 새롭게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제9기 국가도서관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2007년 처음 설치된 이후 범부처 차원의 도서관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핵심 기구로 자리 잡아왔다....

  •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경찰 추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다

    정부가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자치경찰제를 만들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자문위원회' 위원 17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 집단·특이민원 해결로 국민 일상 '회복'… 입찰비리 등 실태조사로 부패 '엄정' 대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지재위, 지식재산 창업 성공사례로 정책 해법 찾는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7월 16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광형 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3차 지식재산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한 창업 생태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창업 및 상용화...

  • 방미통위, 공영방송 이사 추가 임명제청 및 임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추가 임명제청 및 임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일 추천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4명에 대한 대통령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제3기 데이터 공개·활용위원회 출범(7.14.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 연구데이터의 등록·기탁 및 분양을 심의·자문하는 제3기 데이터 공개·활용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7월 14일 첫 정규심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 "K-조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7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협의체는 조선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 대화 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발족식에는...

  • 전국 어디서나 아이디어 보호 상담 받는다! 중기부, 17개 시·도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데이」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아이디어 보호를 지원하는 '아이디어 컨설팅 데이'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기술적 애로를 해소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 "K-조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7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는 2026년 7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26년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TF가 구성되어 마련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