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캠핑장 조성 예정지를 홍보하며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가 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영장(캠핑장)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해야...
최근 야영장(캠핑장) 조성 예정지를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야영장 분양·회원권 판매 광고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급성 불안이나 긴장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쓰이는 로라제팜 주사제의 공급 부족 우려가 오는 7월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9일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의 제조원 변경을 위한 품목 변경허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품목을 넘겨받은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럽의약품청(EMA)이 주관하는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공동 심사를 6월 17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과 한국이 동시에 공동 심사를 진행한 첫 번째 공식 사례로, 글로벌 규제 조화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지난 6월 11일 제2026-9회 회의를 열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발전용 원자로의 정기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입니다....
앞으로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가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돼 허가 기간이 더욱 짧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을 4월 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허가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4월 9일 제2026-5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KNF),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건설·운영 변경허가 및 해체 변경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의료용 수액세트(정맥주사용 튜브·백 세트)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지난 8일 경기도 안산의 수액세트 제조업체 ㈜메디라인액티브코리아를 방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 최원호)는 5월 28일 제2026-8회 회의를 개최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먼저 다뤄진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한울 5·6호기의 운영변경허가였다. 이 허가는 크게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