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
까다로운 특허심판 쟁점, 이제는 판례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심사·심판관의 전문성과 심판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특허·실용신안편과 상표편으로 나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역점과제와 개혁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정상화 과제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가 반도체공장의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자재 신제품에 대한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열고, 국민이 제안한 총 161건의 아이디어 중 실효성 높은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산지(산과 임야) 관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1일 이 농장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 증상이 신고돼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소 8마리를 사육 중인 소규모 농가다. 럼피스킨은 소에서 발생하는...
빚에 허덕이다 생계가 위협받는 취약 채무자를 국가가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회계연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