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특허심판 쟁점, 이제는 판례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심사·심판관의 전문성과 심판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특허·실용신안편과 상표편으로 나뉘어 발간됐으며, 기존처럼 판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을 벗어나 심판관이 사건을 검토할 때 따르는 심리 순서에 맞춰 기준과 쟁점을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안내서에는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 쟁점 확정, 증거 검토 등에 관한 규정과 판례가 총망라됐다. 특히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전 판례와 비교해 수록함으로써 판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심판관의 법률적 이해도를 높이고, 심판 제도 전반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안내서가 심판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심판 판단 기준과 실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법적 분쟁에서 승패를 보다 객관적으로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 심판의 판단은 지식재산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좌우하는 기준점"이라며 "이번 안내서가 심판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 해결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특허심판원은 법령 개정, 주요 판례 변화, 심판 실무 개선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매년 안내서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는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