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19개 직종에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아 고용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확대로 약 1만...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7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올해 기획처 출범 이후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첫 만남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인 중간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숲가꾸기, 조림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전국 1,901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1,412개 업체에...
정부가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전체 산림사업법인 1,9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1,412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월 8일 서울 중구에서 '소상공인 휴·폐업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와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을 비롯해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창업에...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7월 2일 오전 충북 청주 소재 ㈜노바렉스를 방문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과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일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활용 문턱을 더 낮췄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장려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노동자임에도 사업소득세를 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집중 기획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된 사업장 72곳과 노동자 1,070명에 대한 4대 보험...
앞으로 육아휴직을 앞두거나 마친 직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까지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포함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