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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 즉 국부(國富)가 2경 4,561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531조 원(2.2%) 늘어난 규모지만, 2024년의 증가 폭(1,142조 원, 5.0%)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 폭염·호우 등에 대비하여 농축산물 수급 관리 강화

    정부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0일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22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해 상황과 품목별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회의 결과, 지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4.7.19.)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주년을 맞았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기간 동안 총 40여건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완료하고, 이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고...

  •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하반기 국민체감과제 중심 성과 창출에 주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역점과제와 개혁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정상화 과제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하반기 국민체감과제 중심 성과 창출에 주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하반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역점 과제, 개혁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정상화 과제 등을 포함한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K-푸드+ 수출 역대 최고...

  •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수입과일 할당관세 현장 점검

    정부가 수입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에 얼마나 효과를 주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은 7월 15일(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마트, 롯데마트 관계자 등과 함께 경기도...

  • 2026년 6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2026년 6월,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간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1,02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7% 증가한 수치로,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수입은 661억 달러로 30.0%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 플라스틱 업계-수요기업 간 상생협약 이행실적 점검결과, 협력사 납품대금 약 200억원 인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체결된 플라스틱 업계와 수요 대·중견기업 간 상생협약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협력사 납품대금이 약 200억 원 인상되는 등 다양한 상생협력 성과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플라스틱...

  • 콩나물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확대된다

    정부가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압력을 겪고 있는 콩나물용 콩에 대해 시장접근물량을 1만 톤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서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콩나물의 원료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의를...

  • "물가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 3,195억 원 추징

    국세청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기회 삼아 물가 상승을 조장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독과점·담합·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6개...

  • 기획예산처,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7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이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 등 삶의 주요 단계에서 겪는 불안정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재정정책의 역할과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 [참고]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광주·전남 일대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는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와...

  • [보도참고] 2026년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

    국제통화기금(IMF)이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7월 세계경제수정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하며 4월 전망(3.1%)보다 0.1%포인트 낮췄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은 2.6%로 4월 전망(1.9%)보다 0.7%포인트나...

  • 민생안정지원단, 먹거리 물가 점검을 위해 제과제빵 및 식자재 유통급식 업체 방문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은 7월 8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학화1934베이스캠프’와 ‘천안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최근 식자재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 전분 및 전분당 가격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전분 및 전분당 시장을 장악한 4개 제조사의 장기간 가격담합을 적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 4개 전분·전분당 제조·판매사(이하 전분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