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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골프연습장이나 헬스장, 카페, 병원 등 공동이용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보험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공개한 사례를 통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한계와 보상 범위의 경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사고...
금융감독원이 이달 14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5년 3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에서 보험금 지급·청구 및 보험료 할증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이 제시됐다. 주요 내용에는 구내치료비 특약의 보상 기준, 말하기 기능 장해의 인정 범위, 자동차 사고 보험료 할증...
![[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시설 내 사고처리, ‘배상책임’과 ‘구내치료비’는 다릅니다](/news/photo/thumbs/remote/cdn.insnews.co.kr/202605/90674_55195_454_360.webp?v=1780477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