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보험판매제도 개편이 확정됐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도 1200%룰이 적용되는 수수료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개편은 판매 실적 중심에서 소비자 보호와 계약 유지 중심으로 시장 기준을 옮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의 2년 초과 유지율은 69.2%로, 싱가포르 96.5%, 일본 90.9%, 대만 90%, 미국 89.4%보다 낮은 수준이다.
유지율이 낮으면 계약 초반에 수수료가 집중되는 구조로 인해 불필요한 계약 변경이 유도될 수 있다.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보장 공백이나 보험료 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개편으로 일부 설계사와 GA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제도 개편의 목적은 판매 경쟁을 완화하고 장기 유지와 사후 관리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산업의 성과 기준을 신규 계약 건수에서 계약 유지 시간과 고객 만족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산업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단기 실적보다 장기적인 관리와 사후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편이 보험의 본래 역할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