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 15일 보험업법 개정안과 감독규정·시행세칙을 입법예고했다. 최소 4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세대 실손보험은 4월 중 출시될 전망이다.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비급여 보장 축소와 중증 치료 중심 재편이다. 현재 4세대 실손이 연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비중증·비급여 항목 한도는 약 1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등 일부 항목은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관리가 강화된다. 반면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 관련 급여 및 비급여는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자기부담률도 상향된다. 4세대 실손의 자기부담률이 평균 30%인 데 비해, 5세대는 비중증·비급여 중심으로 50%까지 높아진다. 외래 진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돼 경증·단기 외래일수록 환급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5년 말 4세대 상품 판매가 종료되면, 기존 가입자는 재가입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5세대 상품으로 이동하게 된다. 당초 올해 초 출시가 예상됐지만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세부 조율이 지연되면서 일정이 약 3개월 늦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