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 인프라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소비자에게 신뢰 대상보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민원이 잦은 산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시장에서 위험을 흡수하고 가계와 기업을 보호해야 할 보험이 본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한국 보험산업은 세계 상위권 시장 규모와 높은 가입률을 갖췄다. 그럼에도 단기 성과 중심의 영업 관행과 반복되는 불완전판매 논란이 산업 전반의 신뢰를 잠식해 왔다. 금융당국은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신뢰 회복과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보험개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논의의 출발점이 보험의 역할과 가치가 아니라 보험이 만들어내는 문제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나타난다. 은행권은 보험을 자산 포트폴리오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지만, 정책 영역에서는 여전히 물가 부담 요인이나 소비자 민원의 원인으로만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보험이 사회 전체의 위험을 분산하는 안전장치라는 본질보다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구조가 고착돼 왔다.
보험에 대한 불신은 판매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분석이 있다. 관계를 매개로 체결된 계약은 신뢰로 이어지기 어렵고 경기 변동 앞에서 가장 먼저 정리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는 보험사 내부에서도 자사 상품을 개인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 보험사의 핵심 상품 상당수는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설계보다 회사의 수익 구조에 맞춰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수요와 괴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구조에서는 소비자 관심이 낮으면 필요하지만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상품이 사라지고, 관계와 설득이 필요한 상품만 남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이 신용을 기반으로 작동해야 할 제도임에도 신뢰보다 영업력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로 꼽힌다. 시장을 바꾸는 핵심은 소비자이며, 소비자가 비교하고 따져보고 선택하는 과정이 반복돼야 보험사들도 경쟁 속에서 더 나은 상품을 내놓게 된다는 견해가 나왔다.
보험 뉴스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야 주목받고 평상시에는 관심의 주변부에 머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보험이 사회의 위험을 관리하는 핵심 장치임에도 사고 발생 후에야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보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산업과 당국뿐 아니라 소비자도 보험을 스스로 선택해야 할 안전장치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