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위기 아동에 대한 공공의 보호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위원회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망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면담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친권 상실 사유가 모호해 실제 청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친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아동의 생명과 신체 보호, 양육에 필요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등이 명확한 청구 사유로 추가된다.
이를 통해 위기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아동학대 사례 판단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