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오늘(7월 1일)부터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이는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쉼터 운영 지침을...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긍정양육 자가진단'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부모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129 원칙'의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긍정양육 129...
정부가 청년과 부부들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가족소통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협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급식카드의 운영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급식카드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충전된 급식비의 상당액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등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부적정 사용을...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오는 6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제주에서 '2026년도 아동보호체계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지방정부와 아동보호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45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 대상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더 이상 수사기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의 조치 없이도...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월)부터 6월 8일(월)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2026년...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학대 위험에서 더 빨리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4월 21일(화) 오후 4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찾아 피해 아동의 생활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시설 운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쉼터 이용 아동이 불편...
앞으로는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복지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신청주의'를 대폭 개선해,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7일 기준으로 국정과제 법안 22개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사회적 약자 권익 향상, 인구전략 개편, 노후소득 강화,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