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세대별로 차등 인상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평균 인상률을 7.8%로 산출했다고 밝혔다. 세대별로는 4세대가 20%대, 3세대가 16%대, 2세대가 5%대, 1세대가 3%대의 인상 폭을 보였다.
올해 인상률(7.5%)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인상률은 2022년 14.2%에서 2023년 8.9%, 2024년 1.5%로 축소되다가 올해 다시 확대 전환했다. 협회 측은 이번 인상률이 최근 5년간 연평균 인상률(9.0%)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위험손해율은 1세대 113.2%, 2세대 112.6%인 반면 3세대는 138.8%, 4세대는 147.9%로 집계됐다. 4세대의 경우 보험사가 100만원의 보험료를 거둘 때 147만9000원이 보험금으로 지출된 셈이다. 2021년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그동안 보험료를 동결해왔으나 손해율 상승으로 이번에 처음 인상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2021년 61.2%에서 2023년 115.9%로 적자 전환한 뒤 지난해 132.4%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실손보험 손해율도 117.0%에서 120.7%로 3.7%포인트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지난해(1조620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요율 정상화와 비급여 보장 범위 관리가 병행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 압력이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료 조정 상한 구조가 의료 과잉 이용자에게 가격 신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3·4세대 실손은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지만 고액 비급여 진료에 대한 억제력이 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라고 전했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정상화,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통해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부담의 악순환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해 왔다. 보험연구기관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선에서 문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또는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소비자 부담과 손해율을 동시에 완화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개선과 보험료 인상, 소비자·의료기관의 의료 이용 행태가 동시에 개선되지 않으면 실손보험은 실패한 보험제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