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100%를 넘으면서 보험사에 적자가 쌓이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실손의료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119.3%로 집계됐다. 세대별로는 1세대 113.2%, 2세대 114.5%, 3세대 137.9%, 4세대 147.9%로 최신 상품일수록 손해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2022년 1조5000억원, 2023년 1조9700억원, 2024년 2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재명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회를 열고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의료계는 본인부담률이 95%인데도 명칭만 급여로 분류해 비급여 통제 장치로 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가운데 10대 비급여 관련 금액은 3조9000억원으로 30.1%를 차지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발표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비급여 주사제 등 치료적 필수성이 낮은 항목의 비중이 높고, 무릎 줄기세포 등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 치료도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정형외과와 신경외과가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0.6%를 차지했다.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 간 가격 차이가 6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 청구 정보 불일치나 이중 지급 사례가 많아 민원과 분쟁이 빈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