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포

1. 핵심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되면서, 결제 대행 업체(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됐다. 정산자금이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자가 받을 돈이나 소비자가 환불받을 돈을 말하며, 이 자금을 PG업자가 외부 기관에 맡겨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변화는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의 자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PG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으며, 일부 조항은 즉시 시행되고 나머지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적용된다.

이 개정은 단순한 법률 수정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다. PG업자가 보유한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을 보호함으로써, 만약 PG업자가 파산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일반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결제 환경에서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2. 배경 및 현황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PG업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PG업자는 카드사나 은행 대신 온라인 결제를 처리하며, 매년 수백조 원의 거래를 중개한다. 그러나 과거 일부 PG업체의 부실 경영이나 자금 유용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다. 예를 들어, 2020년대 초반 일부 업체에서 정산 지연이나 자금 도난 사건이 보고되면서,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현재 PG업체는 약 50여 개가 운영 중이며, 이들의 결제 대행 규모는 분기당 수백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기존 법률로는 자금 관리를 강제할 수 없어, 업체의 자율에 맡겨져 왔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인 소상공인들이 정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추진 중이며, 이번 개정안이 그 일환으로 나왔다.

통계적으로 보면, 2023년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조 원을 넘어섰고, PG업자를 통한 결제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소비자 불만 중 결제 관련 피해가 20%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배경에서 개정안은 업계의 안정적 성장을 돕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3. 상세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PG업자의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 기관(예: 은행이나 신탁사)에 맡겨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화다. 이는 PG업자가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고 시 자금 유실을 방지한다. 또한, PG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거래 규모에 따라 상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분기 결제 대행 규모가 30억 원 이하 업체는 3억 원, 30억~300억 원은 10억 원, 300억 원 초과는 20억 원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소규모 업체의 부실을 막고, 대형 업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더불어, PG업체의 시장 진입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대주주 변경 시 허가나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는 부적격 업체의 진입을 막아 전체 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전자금융업자 전체에 대해서는 경영지도기준(예: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시정 요구,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의 단계적 제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선불충전금(선불카드나 포인트처럼 미리 충전한 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선불업자에게도 동일한 조치가 가능하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PG업체는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여부, 정산자금 외부 관리 상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시 항목은 시행령에 위임돼, 금융당국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에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열고, 홍보 영상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PG업계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소규모 업체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개정안은 PG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법률의 허점을 보완한다. 예를 들어, 과거 법에서는 자금 관리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감독 당국(금융감독원)이 실질적인 관리·감독 도구를 갖추게 돼, 정기 감사와 위반 사례 공유가 강화될 전망이다.

4. 영향 및 전망

이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정산자금이 외부 관리되면, PG업체의 도산 시에도 자금이 보호돼 환불 지연이나 손실 위험이 줄어든다. 소상공인 판매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정산이 보장돼 사업 운영이 수월해질 수 있다. 반면, PG업체들은 자본금 증액과 외부 관리 비용으로 초기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산업 신뢰도가 높아져 시장 확대에 긍정적일 것이다.

시행 시기 분리를 통해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점이 눈에 띈다.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제재는 공포 즉시 적용되지만, 정산자금 외부 관리와 자본금 상향은 1년 후 시행된다. 이는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산정 방법과 관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으로, 업계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향후 전망으로는 전자금융 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결제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법은 포용금융의 기반을 강화해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결제 트렌드(예: 핀테크 혁신)와의 조화를 위해 추가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업계 피드백을 반영해 하위 규정을 세밀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5. 참고 정보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됐으며, 이번이 이용자 자금 보호를 중점으로 한 큰 변화다. 관련 제도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결제 분쟁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PG업체 이용 시 정산 주기와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은, 외부 관리 기관은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지 않고 신탁회사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관리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문의처로는 금융위원회(www.fsc.go.kr)나 금융감독원(www.fss.or.kr)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업계 설명회 일정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