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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선정 올해의 키워드③]#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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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새 정부 출범과 금융정책 전환이 맞물리면서 금융권의 역할과 책임이 재정립된 시기로 평가된다. 한국보험신문은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한 10대 키워드를 선정해 소개했다.

금융권을 관통한 핵심 화두는 소비자 보호였다. 금융당국은 올해 감독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소비자 보호에 두고 조직 개편과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에게는 열린 조직, 위법 금융회사에는 엄정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조직 전면 재설계를 통해 감독 기능과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편을 진행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는 보험개혁에서도 드러났다. 보험업권은 금융업종 중 민원 비중이 가장 높아 구조적 개편과 소비자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3월 제7차 회의에서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개혁회의 후속 조치로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개정안에는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 보험 민원처리 효율화, 지급여력비율 감독 기준 합리화,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올해 보험산업의 주요 현안이었던 MG손해보험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사태도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MG손해보험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후 공개 매각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산이 확정됐다. 금융위는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영업 정지, 가교보험사 설립, 계약 이전 방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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