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원장은 국내 실손의료보험 운영 방식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고 지적하며, 비급여 항목이 과도하게 양산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의 설계상 하자가 무분별한 비급여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소통 채널을 만들고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1세대 실손보험의 다운사이징과 5세대 전환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5세대 실손의 연내 출시는 데이터 확보 등 실무 과제가 남아 있어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회계처리와 관련해 이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상화를 강조했다. 삼성생명의 일탈회계에 대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2025년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과거 일탈회계 허용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필요성이 사라져 국제기준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1월 중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이 원장은 사후 구제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 체계가 사고 발생 후 구제에 치중했다는 점을 보완해, 업권별 임원 체계 아래 민원·상품·감독·검사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 총괄본부 신설 계획도 언급했다. 조직 개편은 12월 말까지 정리될 것으로 보이며, 전체 인사는 내년 1월 10일 전후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 논의에 대해 이 원장은 결정권자가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의 본래 역할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모두 포함한다며 기능 분리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정 논의에 대해서도 감독기구의 독립성·자율성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롯데손해보험이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비계량평가 결과 특이점은 없었지만 자본확충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의문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