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의 연내 출시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남아 있는 제도적 절차와 정책 검토 상황을 고려하면 연말 출시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상태다.
5세대 실손보험 논의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4월 기본 방향이 공개됐다. 보험사들은 예상 보험료율 산정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으나 정부의 공식 발표는 지연되고 있다. 국정감사 이후 비급여 보장 구조, 도수·주사 치료 반영 범위, 보험료 수준 등 핵심 영역에 대한 보완 의견이 제시되면서 위험요율 재산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보험료 산출에는 영수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수 분석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 공약인 '선택적 특약'도 출시 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이 특약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급여 보장을 일부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실손에도 이 특약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중증 비급여를 담는 '특약1'을 먼저 출시한 뒤 시장 상황을 보고 비중증 비급여를 담은 '특약2'를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출시 시점이 달라지면 소비자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동시 추진 가능성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제도 개편 절차에도 시간이 소요된다.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은 약관 변경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감독규정 개정, 시행세칙 개정, 약관 개정 등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감독규정 개정은 예고 기간을 포함해 최소 40일이 걸린다. 현재 시점에서 연내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식 일정이 없지만 내년 1분기 중 출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한 관계자는 1분기 말인 4월쯤 출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는 8월 중순에 출시된 사례도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개정 작업에 신경을 쓰고 있고 세팅을 거의 마친 만큼 뒤처지지 않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