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중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안이 철회된 이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조직개편안을 연내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열린 임원 토론회에서는 민원이 많은 보험과 금융투자업권의 감독 개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투자업권과 관련해서는 벨기에펀드를 중심으로 펀드 설계부터 심사, 판매 전 단계에 걸친 소비자 보호 방안이 다뤄졌다. 이 원장은 지난주 벨기에펀드 민원인을 직접 만나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 시 배상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주 임원 토론회에서는 각 업권별로 감독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13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금투업계, 시민·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수석부원장 산하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는 조직개편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조직개편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는 조직개편과 임원인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은 현재 판매사 3곳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며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한국투자증권의 자율 배상 비율이 현재 20~50% 수준에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홍콩 ELS 사태 때도 판매사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기본배상비율에 3~10%포인트가 가중된 바 있다.
백내장 실손보험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백내장이 불필요한 진료 등으로 실손보험 누수가 심했던 상품이며, 통원의료비만 보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이후 과잉 청구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기준으로 다시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