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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판매 수수료 개편을 둘러싸고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대규모 서명운동을 벌이며 강력한 개선 요구에 나섰다. 보험GA협회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이는 이미 실시된 설문조사와 반대 서명에 이은 세 번째 행동이다. 이번 움직임은 금융위원회가 올해 8월 통과시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1월말 또는 12월초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본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수수료 분급 확대,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개편,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 의무화,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적용 등이다. 금융당국은 설계사의 급격한 소득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시행 및 유예기간을 두고, 초년도에 몰아서 지급하던 수수료를 2027~2028년 4년 분급, 2029년부터 7년 분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협회는 최종안에 내부 TF에서 논의되지 않은 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협회는 4년 분급 수수료율 상향과 신인설계사 지원금 예외조항 삭제를 주요 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김용태 협회 회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설계사 생계유지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대로 시행되면 GA 설계사의 급격한 소득 하락으로 대규모 이탈이 불가피하다"며, 유지관리수수료율 상한을 1.5%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속 설계사 채널과 GA 채널 간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 당국의 제도 개선 방향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반면 다른 관계자들은 GA의 신인 설계사 유입 비중이 높아 지원 제도가 사라질 경우 인력 양성이 어렵고, 채널 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비자 측에서는 초반에는 신인 설계사에게 불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설계사 유출을 줄이고 소비자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협회는 개편안 시행 시 4년 분급 기준으로 2~4차년, 7년 분급 시 최대 5차년까지 설계사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명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설계사의 49.9%가 월 300만원 이하 소득자로, 개편안 시행 시 평균 19.6%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서명운동은 실제 설계사들이 개편안 개선 요구에 얼마나 공감하는지를 확인하고, 규개위에 현장의 현실을 전달하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알리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개편안이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