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리자, 롯데손보는 이를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롯데손보는 종합 3등급(보통)을 받았으나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롯데손보는 2020년 말 종합 4등급을 받아 2021년 9월 경영개선요구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적기시정조치가 법에 따라 자동 발동되는 제도라며, 이번 권고는 자본적정성 취약 판단에 따라 건전성 관리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RAAS가 단순 지급여력비율뿐 아니라 기본자본, 리스크관리체계 등 전사적 대응 상황을 종합 평가하며, 롯데손보의 6월 말 기본자본비율(-12.9%)이 손보사 평균(106.8%) 대비 업계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중에도 자본관리 적정성 등에서 다수 미흡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검토와 금융위 승인을 거쳐 롯데손보는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해야 하며, 경영 상태가 개선되면 조치는 종료된다. 서창대 금감원 보험검사2국장은 계획이 미승인되면 경영개선요구로 격상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영업이 정상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엽 과장은 경영개선권고가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무관하며 롯데손보는 충분히 회복 가능한 상황이라며, 보험금 지급 등 고객 서비스는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창대 국장도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으로 계약자 피해나 시장 불안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번 조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사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엽 과장은 대주주가 증자를 통해 자본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증자계획이 제출됐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고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이며, 괘씸죄 등 외부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례를 통해 보험산업 전반의 건전성 강화와 장기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엽 과장은 이번 조치가 보험사의 자본 확충과 건전성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라며, 경영진과 대주주가 장기적 시계로 경영해야 한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창대 국장은 롯데손보의 유동성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회사 측은 당국의 경영개선권고가 평가자 주관이 반영되는 비계량평가만을 근거로 내려진 전례 없는 조치라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6월 말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에서는 3등급으로 양호했지만, 비계량평가 일부 항목이 지적돼 강등됐고 경영개선권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이를 근거로 한 제재는 객관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계량평가 강등 사유인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 유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롯데손보는 ORSA 도입 유예가 RAAS 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위법성 소지를 주장했다.
최근 재무지표 개선세도 강조했다.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인 2024년 6월 말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은 173.1%로 당국 권고치(당시 150%)를 넘었으며, 9월 말 기준 킥스비율도 잠정 141.6%로 현재 권고치(130%)를 웃돈다는 것이다. 롯데손보는 기본자본비율의 경우 제도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제도 확정 이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손보노동조합은 지난 6~7일 금감원과 금융위 본원에서 적기시정조치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김증수 노조 위원장은 회사의 소명사항과 개선을 보이고 있는 경영·재무지표에 관심도 없이 무시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1일 임시이사회를 거쳐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법률적 다툼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