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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산비용 급증에 보험업계 주목…"해외출산 보장 상품 재점검 필요"
일본 정상분만 비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올해 평균 출산비용이 51만9805엔(약 47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2.6% 상승했다. 특히 도쿄와 구마모토현 간 지역격차가 24만엔 이상 벌어지며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지에서는 출산비용 인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지원 정책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현재 50만엔의 출산 일시금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도쿄를 비롯한 고비용 지역에서는 실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병원이 정부 지원금을 악용해 비용을 부풀리는 문제도 제기되면서 정책 전환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상분만에 공적의료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을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출산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획기적인 제도 변경으로, 성공적 시행 시 한국을 비롯한 타국가의 정책 모델이 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출산을 고려하는 내국인 고객 상담 시 일본 의료비 현황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외의료비 보장 상품들은 대부분 긴급치료에 한정되어 있어, 출산 비용까지 커버하려면 별도의 플랜 추가가 필요하다. FC들은 고객의 해외 체류 계획을 꼼꼼히 파악한 후 적절한 상품을 추천해야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례가 저출산 문제를 겪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분석했다.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보험사들은 출산 관련 보장 범위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나 해외출산을 계획하는 고객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 개발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