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편을 약속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현행 자율진단 체계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한창민 의원은 자율진단이 ‘적정·미흡’ 두 단계에 그쳐 구체성이 부족하고, 6명의 인력으로 약 80개 금융사를 관리하는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찬진 원장은 평가 체계와 인력 운용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실태평가에 적용 중인 5단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기준을 자율진단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업권별 전담 조직을 신설해 최소 팀 단위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에 인력과 예산 증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신장식 의원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기한 데 대해 이찬진 원장은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관점에서 일원화가 필요하며, 행정안전부가 최근 감독체계 일원화와 관련해 입장을 달리한 점을 언급하며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다만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 한정돼 있어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제도개선 TF를 통해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음에도 일부 임원의 성과급이 크게 오른 점이 지적되며 금융권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촉구됐다. 이억원 위원장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기 수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자가 받은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 환수 제도(클로백)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 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