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생성 기사
실손의료보험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조정 체계가 마련됐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지난달 26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입원 적정성 판단 기준과 MRI 병상 규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고도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은 “입원 필요성에 대한 의료진과 보험사의 기준 차이가 갈등의 핵심”이라며 “의사들의 임상적 판단과 보험사의 경제적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통증 정도를 측정하는 VAS(시각통증척도) 스코어가 객관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통증과의 괴리가 문제로 지적됐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공식 조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체계는 회원권익위원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전문 학회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각 단계에서 의학적 판단을 내리고, 최종적으로 학회 이사장 명의로 보험사에 회신하는 방식이다. 고 회장은 “각 전문 학회 교수들이 객관적으로 사례를 검토하므로 보험사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규열 총무위원장은 “보험사가 입원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통증이나 신경학적 이상 등 증상에 따른 입원을 단순 시술 목적의 입원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로운 조정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이 가능해졌다. 전문 학회가 공식 채널을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의협이 창구 역할을 맡음으로써 의료계가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
MRI 설치 기준과 관련해 현행 ‘200병상 이상’ 규정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 회장은 “130병상 병원이 MRI를 운영하려면 다른 병원의 병상을 임차해야 하며, 이로 인해 연간 9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률적 규제가 지역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에 따른 외과계 교육 위축 문제도 논의됐다. 고 회장은 “수술 경험 감소로 펠로우 기간이 길어지고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현재의 높은 수술 수준 유지를 위해 전공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약 400명의 의료인이 참석해 실손보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앞으로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와 협력해 공청회 개최와 사례 수집 등을 통해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FC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고객 상담 시 새로운 조정 체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