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생성 기사
보험업계의 감독 체계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인보험대리점(GA)의 정보보호 부실, 보험사기 증가, 다태아 보험 가입 제한 등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종합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GA의 정보보호 체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 최근 GA 두 곳에서 임직원과 고객 등 11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었으며, 절반 이상의 GA가 정보유출 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GA의 보안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보험영업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GA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사상 최대치인 1조1500억원을 기록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딥페이크를 활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하고, 보험설계사와 병원이 공모한 조직적 사기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기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관련 인력을 확대 투입할 계획이다.
다태아 보험 가입 문제도 논의됐다. 출생아 중 다태아 비중이 2004년 2.1%에서 2024년 5.7%로 증가했지만, 보험사 인수 건수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공적 복지체계와 민간보험의 협업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보험업계의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제시한 대응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향후 추진 상황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FC들이 고객 상담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기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교육과 대응 매뉴얼 보급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감원의 대응 방안이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업계 전반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보험사, GA, FC들이 협력하여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보험업계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