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이 자주 바뀌면 금융권의 장기 전략 수립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 취임 이후 금융당국 수장 교체가 이어지면서 정책 방향 전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정책 리더십이나 기조가 바뀌면 불확실성이 커진다. 기존 감독 체계가 변경되면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나 자본 조달 전략이 무용해질 수 있다. 특히 보험사는 장기 운용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위원장이 이찬진 원장에게 전임 원장 산하 간부들의 사표 수리 여부를 질의했다. 이는 원장이 교체될 때마다 간부진이 교체되는 관행이 조직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원장은 국정감사 이후 업무 연속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생명보험은 장기보험 비중이 높아 10년 이상 대표를 맡아야 비전과 혁신을 세울 수 있지만, 현재 임기가 짧아 단기 실적을 위해 덤핑 상품이 출시되고 10~20년 후 손실이 누적된다고 지적했다. 유능한 인물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융권에 투자 확대를 독려하면서도 건전성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 확대 주문과 엄격한 자본 건전성 규제 사이에서 정책 일관성이 없으면 금융기관이 보수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과도하게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책 단절은 리더십 교체의 부작용을 넘어 금융정책 신뢰 기반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이 조직 개편과 정책 방향 전환을 추진하는 현시점에서 금융권의 불안은 작지 않다. 금융이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