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생활능력을 상실한 노인을 돌보는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생활능력 상실 노인 인구는 약 4500만명에 달하며,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면 1억명 이상이 노인 부양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정책장기요양보험은 양로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에 이어 제6의 사회보험으로 분류된다. 2016년 정식 시행된 이 제도는 2025년 9월 말 기준 가입자 약 1억9000만명, 누적 기금 1000억 위안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이 최근 발표한 ‘국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항목 목록(시범적용)’에는 36가지 기본서비스가 명시됐다. 해당 서비스는 생활돌봄, 전문간호, 건강관리 등 3가지로 구분되며 집안청소, 음식제공, 욕창예방, 회복훈련, 심리상담 등 구체적 항목과 함께 서비스 횟수, 기술규범 등 세부 규정도 포함됐다.
정책장기요양보험의 표준화에 맞춰 상업장기요양보험도 발전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들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의 지침에 따라 피보험자가 생활능력을 상실하면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요양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보험 보장 책임의 요양 보장 책임 전환’ 업무를 시작했다.
다만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이 정책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적 통합 시행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요양 전문인력 부족과 지역별 분포 불균형, 사회 저변의 요양기관 및 재택 서비스 체계 미비로 인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