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2분기(4월 1일~6월 30일)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정부가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지평을 여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열고, 국민이 제안한 총 161건의 아이디어 중 실효성 높은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산지(산과 임야) 관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7월 6일 제2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의결 안건으로 극동방송의 외국자본 출연 승인, 아고다의 법률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 세 가지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재)극동방송이 신청한 2026년도 외국자본...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Agoda)’가 숙소와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이나 취소·변경 수수료 같은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고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앞으로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기 위해 더 이상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앞으로 국립공원 대피소나 야영장을 이용하려면 더 이상 공단 전용 예약시스템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6월 17일부터 카카오 예약과 농협은행 올원뱅크 앱에서도 국립공원 시설 예약 기능을 전면 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결과, 2025회계연도에 61개 중앙관서의 평균 달성률이 82.0%를 기록하며 2년 연속 80%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81.9%)보다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TVING’을 운영하는 ㈜티빙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오전 2시경 티빙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 티빙은 하루 전인 2일, 이용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최근 급성장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쿠팡, 네이버, 컬리,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십일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가 2026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고, 신고가 집중된 18개 업체를 추가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려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총 1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반려동물 행동 교정과 훈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가공인자격시험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올해 세 번째 시험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도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1·2급)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5월 29일 공고했다. 이 시험은 2024년 도입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