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7월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IPNEX) 구축을 위한 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IPNEX는 IP(지식재산)와 NEX(차세대·통합·전환)의 합성어로, 이번 사업은...
까다로운 특허심판 쟁점, 이제는 판례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심사·심판관의 전문성과 심판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특허·실용신안편과 상표편으로 나뉘어...
앞으로 상표 출원 심사가 더 빨라지고 공정해진다. 지식재산처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등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심사 결재 단계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심사관의 결재...
앞으로 특허심판 절차를 밟을 때 굳이 심판원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특허심판원이 오는 7월부터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본격 시행한다. 정부의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당사자와 대리인이 사무실이나 자택 등 원하는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해 구술심리에...
정부는 4월 10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기획조정관으로 박현희 전 기획재정담당관(50세)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지식재산처 역사상 여성 정책 국장으로 임명된 첫 사례로 기록된다. 박현희 신임 기획조정관은 제42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기획재정담당관,...
특허심판원이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내용과 심판 운영 현황을 담은 '특허심판원 2025년 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연보는 제도 개선 내용과 주요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연보에 따르면 2025년 특허심판원은...
앞으로 특허 관련 주요 심판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허심판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식 누리집을 개편하고 주요 심결문 공개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5월 21일 제473차 본회의를 열고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4개국에서 수입되는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SR)에 대한 덤핑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무역위는 이들 국가의 제품이 국내 시장에 덤핑 수출되면서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