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 관련 주요 심판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허심판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식 누리집을 개편하고 주요 심결문 공개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재정비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주요 심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높인 점이다. 그동안 특허심판과 관련된 심결문은 방대한 양과 전문적인 용어 때문에 일반 국민이 찾아보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별로 주요 심결문을 선별해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의 심결문도 따로 모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개인 발명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주요 심판 사건의 결과와 논리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허심판원은 심판과 조정 제도를 연계한 서비스 소개와 신청 방법 안내도 새롭게 추가했다. 또 심판 실무에 필요한 각종 편람과 구술심리 안내서 등 심판 고객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특허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누리집 개편을 통해 국민이 심판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심결문을 중심으로 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판 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