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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이석연 위원장 "미래 개헌에 AI 기본권 담아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5일 제주에서 열린 제39회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제주하계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헌법적 과제를 제시했다. 'AI 기본권과 국민통합'을 주제로 한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기술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 AI·인구 대전환 시대, 미래 사회보장 해법 찾는다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 개최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로얄호텔서울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대전환(AX), 디지털 전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 사회 대전환기 정책 환경...

  • 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문병효)와 공동으로 '제4회 지방자치입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광역행정 특별법과 지방자치법령 간 체계정합성'과 '지방분권 합리화 관련 개헌 방향'을 주제로...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

    정부가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건 새로운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안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추가 선정에 44개 군 몰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027년)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 공모 결과, 전국 44개 군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경쟁률은 8.8대 1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 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대해 거점도시로 도약한다!

    앞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가 더 강력한 행정 권한을 갖고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5월 7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 5극3특 균형성장 본격 추진 기반 마련,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 대한민국 지방자치 78년의 발자취 대통령기록물 38건 공개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의 발자취를 담은 대통령기록물 38건을 6월 1일부터 대통령기록 포털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1948년 제헌헌법과 1949년...

  • 선별적 보호 넘어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기본계획 새 정부 국정목표 반영

    정부가 '선별적 보호'에서 '모두의 복지'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새 정부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는 2026년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제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행정기관의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 국정 운영에 기초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두텁게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31일 국무회의가 종료된 직후, 국정 운영의 기초를 지방정부의 목소리로 삼아 이를 두텁게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치행정과가 발표한 이 내용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데...

  • "지역사회-지방정부-모태펀드가 함께 투자!" 중기부, 2026년 「지역성장펀드」 조성지역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2026년 지역성장펀드 조성지역으로 대경권(대구·경북), 서남권(광주·전남), 대전, 울산 등 4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지역사회, 지방정부, 모태펀드가 협력해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총...

  •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는 2026년 3월 27일 충청권 지역 기초지방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1회 기초지방정부 대상 현장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제·개정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월 1일 출범 위해 행안부·전남·광주 '원팀' 가동

    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26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양 지역과 행정안전부가 '원팀'으로 뭉쳐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을 가동함으로써 7월 1일 예정된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당기는 데...

  • 전남·광주 통합, 지역소멸 극복과 대한민국 대도약의 마중물 만들 것

    행정안전부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대도약을 이끌 마중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년 3월 26일 18시 자치행정과가 정책브리핑에서 공개한 보도자료는 이 통합 프로젝트를 지역 재생과 국가 성장의 출발점으로...

  • 국정철학·국정과제, 호남권 최일선 현장부터 깊이 뿌리 내린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23일,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호남권 최일선 현장에서부터 깊이 뿌리내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호남 지역 지방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 우리 지역 공유재산 잘 쓰고, 동네는 함께 가꿔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20일 '우리 지역 공유재산 잘 쓰고 동네는 함께 가꿔요'라는 주제로 지역 공유재산 관리와 동네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자치행정과가 준비한 이 보도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 참여를...

  •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뤄낸 팀 특별성과금 3천만 원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19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팀에 특별성과금 총 3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 팀은 혁신행정담당관 주도로 지역 행정의 통합을 이끌어내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행정통합은 광주와...

  •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 대행…지방정부 평가 부담 줄인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평가위원 선정의 행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를 신설한다고 2026년 3월 9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지방정부가 공공조달 사업 등에서 필요한 평가위원을 직접 모집하고 선정하는 데 따르는 시간과 인력 소모를...

  • 통합특별시, 지역주도 성장의 미래를 연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개최

    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7일 오후 4시, '통합특별시 지역주도 성장의 미래를 연다!'라는 주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이 주관한 이번 회의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특별시를 출범시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