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민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4건의 현장규제 개선에 나선다.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TF'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이번 과제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발굴되었으며,...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에서도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깜깜이’로 운영되던 이들 건물의 관리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법무부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쉽게 체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다국어 번역본을 공식 배포한다. 2026년 3월 10일 배포즉시 보도로 발표된 이 조치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버전을 중심으로 이뤄져 외국인들의 주거...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이 2026년 2월 26일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으로 위장한 임대료 꼼수 인상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합의됐다. 이는 최근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