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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조정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하계 공익 법무실습 실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이 오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52명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기관으로, 이번 실습을 통해 소송 외...

  • 조정원, 편의점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 개최

    편의점 가맹점주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가맹본부 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쟁...

  • 쿠팡 하도급거래 관련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22일 소회의를 열어 쿠팡(주)과 씨피엘비(주)가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해 처음으로 동의의결이 확정된 사례라는...

  •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업계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은 6월 9일 오후 2시 30분,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 13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2월 31일 시행을 앞둔 개정 가맹사업법의 세부...

  • 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6월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진현상·촬영업 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촬영 전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지난 5월 22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된 '촬영업종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 공정거래위원장, EBS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이 4월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EBS 스페이스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예산 부족으로 2023년부터 중단됐던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의 무료 라이브 공연이 다시 시작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제작진을 격려하기 위해...

  • 공정위 제3기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청년 세대의 참신한 시각을 공정거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3기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하고, 4월 28일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은 서울에 위치한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 조정원, 공정거래 정기 간행물 공정한 동행 2026년 봄·여름호 발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은 공정거래 분야의 최신 정보와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은 정기 간행물 '공정한 동행' 2026년 봄·여름호(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동행'은 연 2회 발행되는 조정원의 대표 간행물로, 공정거래 동향, 중소사업자 피해...

  • 조정원, 2025년 분쟁조정 최다 접수 및 처리 경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이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4,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연도(4,041건) 대비 17%, 2년 전(3,481건) 대비 36%, 3년...

  • 조정원, 미래세대 공정거래 경제관 확립을 위한 '전국 교사 대상 특수분야 연수' 최초 시행

    앞으로 교실에서도 공정거래 교육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미래 세대의 공정거래 경제관 확립을 위해 전국 초·중·고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한 특수분야 연수를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7대 김정기 원장 취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26년 5월 29일 자로 제7대 원장에 김정기 전(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Thunderbird 국제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한 뒤 제37회 행정고시에...

  • 한국 영화의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 대화의 장 연다

    2026.05.29 문화체육관광부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재송)한국영화유통구조개선을위한민관협의체출범.hwpx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 자료는...

  • 금융보험업계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 개최

    2026.05.29 재정경제부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260529금융보험업계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보도자료.hwpx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 자료는...

  • 시작되는 무더위, 가로수 그늘 아래서 식혀요! - 국립산림과학원, 가로수로 인한 기온 저감 효과 확인 -

    2026.05.29 산림청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국립산림과학원 보도자료)시작되는 무더위, 가로수 그늘 아래에서 식혀요!.hwpx 바로보기 내려받기...

  • 공공·채용·결혼정보업체 등 52곳 평가

    2026.05.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260529 배포 즉시] 공공·채용·결혼정보업체 등 52곳 평가(자율보호정책과).pdf...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모집 공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최근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모집 공고를 발표하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공고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우수한 상생 사례를 선발해...

  • 조정원, 한국하도급법학회·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한국하도급법학회와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2월 1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의 장으로 마련됐다. 하도급...

  • 자동차 도어나 선루프 등(외부 개방 부위)을 통해 빗물이 흘러 들어간 경우 침수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7월 15일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또는 '보험사')로부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2년 7월 15일부터 2023년 7월 14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액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침수손해를...

  • 부업으로 자가용 배달 아르바이트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3월 15일 피신청인(보험사)과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 기간은 2022년 3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4일까지였다. 보험금액은 대인배상Ⅰ·Ⅱ 무한, 대물배상 2억 원, 자기신체사고 사망 1억 원, 후유장해...

  • 조정원, 요식업 분야 렌탈 약관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조정원)은 2026년 1월 19일 조간 보도자리를 통해 요식업 분야에서 렌탈 약관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이 보도자료는 요식업 종사자들이 흔히 이용하는 렌탈 서비스의 약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