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백두대간 광역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산줄기로 생태적 가치가 높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고...
체외충격파 치료, 연 12회 넘으면 실손보험 적용 제한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의료계 자율 규제가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7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정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남용을 막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6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으로 의료가 집중되고 지역 의료 체계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행정안전부는 전라남도·광주광역시와 함께 5월 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민관협력 논의기구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준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보건복지부가 병원 비급여 항목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설계를 추진 중이다. 이는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간병 급여화를 위한 기초 작업이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관리급여로 전환할 비급여 항목 선정 기준과 절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