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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청소용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계약 금액보다 적게 책정되거나 실제로 덜 지급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각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 계약,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