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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정시설을 새로 지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함께 후보지를 제안하는 ‘공모제’를 최초로 도입한다. 그동안 교정시설 신축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발과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공모제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지역 실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전력망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전력망 건설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정부가 생활폐기물을 더 이상 땅에 묻지 않고 소각이나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대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속도를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