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살면서 내는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29일 제14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핵심전략산업 재선정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구역별 사업성과를...
재외동포청이 4월 1일 인천 지역 시민단체인 '인천국제공항 통합 반대와 공공기관 이전 저지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 이후 불거진 청사 이전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인천을 떠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타워크레인 노사가 단체협상을 체결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번 합의를 환영하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동안 제기된 여러 현안에 대해 건설현장...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 부동산...
해양수산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4일 공포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이번 시행령은 관련 기관과 기업의...
